일빠라서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봐서 간단히 요약해서 올려드림
궁금하시면 유튜브가서 풀영상 꼭보셈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이 30년전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때와 비슷하다고들 한다
일본은 현재
온갖 재정정책으로 엄청난 돈을뿌리고 금융정책으로 국채매입, 통화량도
늘려봤지만 물가는변동없음 결과적으로 아무리 돈을뿌려도 물가에 영향 x
그렇다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국민이 경제성장 기대를해야 소비를하고 물가가오름
지금은 국민의 경제성장 기대를 강화해야할시기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는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경쟁국에 역전당하고있음
미래국가기반 산업을 선정하고 인재교육 및 성장전력을 구상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할것
노령화와 인구감소를 상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을 늘려야함
또다른방법은?
- 미국처럼 이민을 받는것 . 인구감소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산업구조를 바꾸는 거지만
사회적인압력과 마찰을 동반하므로 어려움
정치와 지도자의 중요성?
-정부가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기에 좋은일은 아님
최소규제로 교육개혁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함
작은정부는 한국에도 좋은가?
- 확실히 닮은점이있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정책적으로 정부를 팽창시키면안됨
일본 부채비율에비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은 정부가 빚을내서 민간에 현금지급하면 민간은 지급받은 돈을 쓰지않고 쌓아둠
정부의 부채만큼 민간의 저축이 늘어나는 기현상
일본이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는 점도 국가부채를 견디는 이유인가?
- ㅇㅇ 엔화 발행량 많고 엔화를 확보해두려는 유럽 및 아시아 중앙은행이 있음
하지만 일본에 위기가오면 분명이 가치하락은 피할수없을것
부채비율이 높아 연간예산의 70퍼가 사회보장등 고정비로 나가고있슴
이렇게되면 정부의 성장전략을 방해하지않나 ?
- 재정의 경직화라고 표현하는데 인구구조상 어쩔수없음 현명한곳에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줄어듦
일본은 g7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데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임금인상을 선택했는데 ?
-그런 논리는 없음 생산성을 올리는데 성공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임금이 오르는것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시장임 .직업 안정성이 지나치게 강해 과잉고용상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 유동성을 높이라고 해외투자가들은 조언함
그렇게되면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자를 줄이면 그만큼 남은 근로자들 급여가 올라감 생산성도 올라감
해고된 근로자는 산업구조를 바꾸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의료나 정보기술등 성장하는
업종, 사람이 부족한 업종으로 인력을 전환시켜야함
그렇게되면 과잉인력인 업종은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인 업종은 성장이 멈추는 일을 피할수있음
하지만 현재정책은 이런 고용규제의 완화의 반대로가고있다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어떻게 평가?
-정부 재정투입으로 성장전략을 펼치는건 효과가 없다고생각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은 성장의 과실을 누릴수있도록 민간 부문 활성화 해야함
정부는 규제완화나 사회적 펀더멘털(근간)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함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본은행의 역할은?
-일본은행은 정부의 정책을 지나치게 지원했다
정부의 국채발행 부담 줄여주기위해 국채를 매입했고, 주식etf까지 사들였음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정부의 비대화만 조장함
일본은행이 일본국채를 대량매입해주지 않았다면?
-금리가 올랐을수있고 올랐다면 일본정부가 부채부담을 의식해 좀더 성실하게 국채발행
규모를 재고했을 수있음 정부 정책에 절제가 없어지게 만든건 일본은행의 책임이 무거움
ETF 상장지수펀드의 매입이 효과가 있나?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해놓고 효과는 없었음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가격기능을
느슨하게 만듬
올해와 내년 일본 GDP 증가율을 어떻게 에상하나?
- 2%정도예상 1%도 안되는 일본 잠재성장률에 비해 높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세계경제가 코로나 쇼크로부터회복하는데 따른 효과
한일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 등 경제관계가 깊어질 수록 국가관계도 개선되는 면이 크고, 국가 관계가
정치 외교로 개선되면 경제관계도 더 깊어짐
한국도 일본경제구조랑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있는데 일본은 그나마 아시아권이나 유럽권에서 인정받는 기축통화라
훨씬 안정적...ㅠㅠ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PwGlNRjKW_Y&list=WL&index=61&t=20s